‘대전시 보조금 특위 무산’…시민단체도 뿔났다

대전시의회에서 추진했던 ‘대전시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향한 비난 여론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최근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예속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데다 시민단체까지 특위 무산 과정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며 한동안 '민주당 때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보조금 특위 구성 무산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전시의회 보조금 특위 동의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의 철회 과정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보조금 특위 구성을 추진했던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달 22·23일 양일간 9명의 시의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난 10일 본회의 제안 설명을 앞두고 7·8일 공동발의에 동참했던 민주당 시의원 6명이 동의를 철회하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특히 참여연대는 특위 구성 결의안 무산 전 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원총회와 시당위원장 간담회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특위구성 무산이 중앙정치의 ‘입김’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달 22일 대전시의회 민주당 의총이 소집됐고, 지난 3일 대전시당 차원에서 간담회가 진행된 이후 민주당 의원 6명이 공동발의 의사를 철회했다. 정치권과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입김 작용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특위 구성에 대한 동의 철회는 시의원 각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철회를 한 시점과 상황을 보면 시의원 판단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좌지우지 된 것처럼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등에 의한 정치적 압박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이라면 지방자치에 대한 훼손이며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동의 철회를 했던 6명의 시의원은 자신들이 철회를 하게 된 과정과 입장에 대해 명백히 밝히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특위 무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홍종원) 시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대전시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보조금의 집행실태와 유용 의혹을 면밀히 밝혀 혈세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