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육교 지하화, '반쪽짜리' 예타면제?
791억 중 332억 반영...지방비 투입 우려 고개 市 "지하화 국비 확보에 총력"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계획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사업으로 선정되고도 ‘반쪽짜리’ 국비 지원 사업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서대전육교 지하화 사업 예산이 일부만 편성됐기 때문이다.
지하화 사업은 트램이 경사도가 심한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능해 개통 전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24일 대전시에 확인한 결과 연장 0.65㎞, 폭 35.5m의 서대전육교 철거 및 지하화를 위해서는 총 791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시는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인 332억 원을 예타 면제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말해 서대전육교 연결 8차선 중 2개 차선만 지하화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된 셈이다.
2개 차선만 지하화할 경우 서대전육교 존치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지하화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시비)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추가 예산 확보에 실패할 경우 결국 시가 재정적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에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지하화를 포함해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목표로 하다보니 예산을 최소한만 반영하게 됐다”며 “서대전육교 지하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전육교는 지난 1970년 준공 후 50년이 경과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좁은 차선으로 인한 상습적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