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 우려돼
대전·충남 지역 교수, 대전 보건 의료인 시국 선언
2009-06-09 성재은 기자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전·충남 지역 교수 일동 216명은 충남대학교에서 시국 선언에 나섰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그간 어렵게 이뤄 놓은 한국 민주주의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교수들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와 정의의 원칙, 국가권력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권적 차원의 반성과 국정전반에 대한 정치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5가지 국정 쇄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특히 이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사죄하고, 내각 총 사퇴를 포함한 국정 전반의 쇄신을 단행할 것과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 지역 의료 보건인도 시국 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도 의사 표현을 자제하며 이명박 정부가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과 의료인을 돈벌이로 내몰 영리의료법인 허가 문제와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들 민간 건강보험 확대가 현 정부의 기본 보건의료정책임을 확인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4가지 요구사항을 이명박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반민중적이며 부자계층만을 위한 모든 정책과 악법을 철폐할 것과 국정방향을 쇄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노 전대통령을 투신으로 내몬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 대검중수부장을 파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모든 신자유주의적 보건정책과 입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