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적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수행 때문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남·북)지역본부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행에 따른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은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에 달하고 10년간 평균 인상률(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023년 까지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제인 케어)를 위해 10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 건강보험 보장율을 62%에서 70%(OECD 80%) 까지 높이고, 어린이와 난임부부의 지원과 일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의 역할도 강화에 따른 비용 지출로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집계한 결과 수입 62조1,159억원에 지출 62조2,937억원을 기록해 당기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