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세종시 설치법 백지화 수순 의혹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 최대관심사이자 현안 중의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정부의 6월중 ‘자족기능 보완’ 및 ‘변경고시 이행’에 대한 약속 날짜가 다가왔으나, 해당 부처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10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아산)국회의원이 요구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보완 및 정부 부처이전 변경고시 이행’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및 행복도시(세종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 등 해당부처 공히 검토와 보완 중이라는 이전의 무성의한 내용 그대로 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족기능 보완 및 방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세종시 건설청은 “국토부와 행복청이 협의하여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며, “6월말까지 안이 마련되면 이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확정절차를 밟아 나가겠음”이라고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국회 조기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이명수의원은 “자족기능 보완의 방향과 내용은 지난 2005년에 통과한 ‘세종시 건설 등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없었던 사항을 새롭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처럼 마냥 윗선의 눈치를 보고 마지못해 하는 것같은 무사안일, 직무태만을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6월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떤 자족기능 방안이 나오지 지켜볼 것이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부처이전 변경고시의 이행’에 관련하여 이전부터 6월까지 변경고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는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토해양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6월말까지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자족기능 보완방안이 마련되어 통보되면 이와 연계하여행정기관 이전방법·시기, 이전 소요비용 및 이전기관의 이전순위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빠른 시일내에 변경고시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완료되어 정식 통보가 오면 그때 가서 ‘변경고시’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6월말 변경고시 이행 약속은 공수표였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변경고시’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대통령도 모른다는 이야기”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작태를 단호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수년간 국민적 합의와 약속,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대사를 정치적 정략물로만 판단하여, 무기한 무책임하게 표류시키는 것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최대의 가치로 내세우는 현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의중인 ‘세종시 설치법’의 문제와 ‘행정부처 변경고시 이행문제’, ‘변경고시의 전제조건인 자족기능 보완에 대한 방안마련’ 등의 산적한 문제들은 정부의 무성의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끝없이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