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장협의회, "당진항 매립지 헌재 판결 인정하라"
제88차 협의회서 성명서 채택
충청남도 15개 시·군 의회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가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0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개최된 5월 정례회의에서 당진시의회가 제안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인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은 “당진·아산 시민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아산만 일원을 헌납했으나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신평면 매산리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기재 의장은 이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 결정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당진시민은 2015년부터 매일 촛불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1인 피켓시위를 통해 투쟁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해 조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진호 협의회장, 김영애 아산시의장, 이승구 예산군의장, 인치견 천안시의장, 김헌수 홍성군의장, 구기수 청양군의장, 조동준 서천군의장, 송복섭 부여군의장, 김종학 금산군의장, 김기재 당진시의장, 김기두 태안군의장, 박춘엽 계룡시의장, 임재관 서산시의장, 박금순 보령시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