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83회 정례회 개회

대전광역시의회는 23일(화)부터 다음달 13일(월)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하반기 현안업무보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가 실시된다.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실시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2008년도 예산현액은 2조8,615억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4.2% 증가한 2조8,647억8,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 증가한 2조3,847억8,400만원이며 잉여금은 6.1% 증가한 4,799억8,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3,063억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2%가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24.6%증가한 1조3,339억3,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6% 증가한 1조1,632억1,400만원이고 잉여금은 353% 증가한 1,707억1,500만원이다.

결산검사결과를 봤을 때 연도별 예산의 규모는 점점 증가되고 있으나, 재정수요에 비해 절대규모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재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생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상태의원과 김인식의원이 공동발의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안’, 송재용의원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조신형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서민 민생현장 등을 살펴보면서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천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