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결특위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송재용)은 3일 오전 11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 한다)를 열었다. 이날 ‘예결 특위’에서 위원장으로 곽영교 의원(서구 2선거구 한나라당)이 연임됐다.
또, 부위원장에는 김인식 의원 (비례대표 민주당)이 선출됐다. 예결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7월3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수행 하게 된다.
곽 위원장은 “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오후 13시부터 ‘2008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2건“을 심사했다.
조신형 의원은 (서구 4선거구 , 한나라당)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243억 8,9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조 171억 1,200만원 대비 100.4%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2조 1,457억 7,500만원 대비 94.3%로 다소 낮은 세입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세입총액 대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조 2,356억 4,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64.5%보다 3.5%가 감소한 61.0%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조 의원은 “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1,457억 7,500만원의 5.7%인 1,213억 8,600만원이 미수납되어 전체적인 미 수납율이 전년도 보다 줄었으나 아직도 높은 비중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 수립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날 ▲ 2008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 2008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건 등 3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