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체제 강력 촉구

헌법 개정 공동성명서 발표 및 지방분권 촉진 공동건의문 채택

2009-07-03 김거수 기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3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헌법 개정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는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헌법개정 논의가 중앙 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이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 전면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지방 이양사무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난달 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4대강 살리기 추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통합과 고용안정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