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충남도의원,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경우 2019년 부서 예산의 98%에 달하는 1조 1344억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고, 연금, 급여, 수당, 비용 등 약 1조 5991억 원이 현금성 복지제도 성격으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의 미비로 인해 사업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혈세 낭비를 막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상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 총괄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