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표, 연기군청서 세종시 특별법 주민과의 간담회

“세종시는 통합과 상생의 도시,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 초월 역사적 소명감으로 건설해야”

2009-07-21 김거수 기자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시행시기와 관련 2010년 6월 동시지방선거를 치루고 예정대로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출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1일 연기군청에서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시행시기 등 미합의 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한식 연기군수, 이준원 공주시장, 연기군의회 진영은 의장, 공주시의회 김태룡 의장을 비롯한 공주시의원과 연기군의원, 박공규, 전인석, 유환준, 황우성 도의원과 행정도시 사수대책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심 대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 끝에 세종시 특별법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그동안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관련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현황을 설명했다.

심 대표는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통해 세종시 특별법 관련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특별지,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제2호(시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로 합의된 사항을 설명했다.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인구규모, 업무수행능력, 도시의 특성, 도시의 발전정도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배분하고 구체적 사무범위는 국무총리 산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한다는 합의사항을 밝혔다.

이어 심대표는 22일 속개될 예정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될 미합의 사항 중 관할구역과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한 설명과 함께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청원군의 편입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심 대표는“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2개도, 3개 군에 걸쳐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목표와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원안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청원군을 포함한 관할구역문제는 원안에 대한 축소 변질과 연결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되어야하며 합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행정전문가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내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기위해 시간은 충분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행령 제정하고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중복해서 진행해 나가면 된다.”며“시행시기 문제 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의지와 직결되는 문제로 만약에 행정업무처리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면 이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밝혀 눈길.

2010년 6월 동시지방 선거를 통해 세종시를 출범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연기, 공주, 청원이 각각 지방선거를 치루고 1년 뒤 다시 선거를 치룬다면 임기를 1년으로 명시해야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하는 법적문제를 비롯,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또한“내년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시로 출범시키지 못할 경우 선거 후유증을 비롯, 주민 통합과 화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과 운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밝힌 뒤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원안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세종시는 국가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명품도시로 건설해야한다는 확고한 심념과 철학,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한다. 수의 열세 등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같은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라고 밝힌 뒤 “세종특별자치시는 통합과 화합이 전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 지역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세종시 건설의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

더불어“국민통합과 화합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우회적인 비판과 함께“세종특별자치시와는 임시행정수도, 신행정수도 등과 직간접으로 인연이 있으며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있다. 원안추진을 주장해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역사적 소명감이 있었기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분명한 시대의식으로 보다 장기적이 안목으로 일을 풀어나가면서 화합과 상생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어떤 갈등도 조장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심 대표는 행복도시 건설청을 방문 정진철 청장을 비롯한 건설청 관계자들과 세종시 건설에 대한 현안문제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받는 직간접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게 있다”고 말한 뒤“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행복도시건설청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