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와 녹색건설의 가치'

세계는 지구 온난화 및 녹색성장이 국가 아젠다로 뜨거워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에너지위기,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환경변화에 대비한 녹색뉴딜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녹색 SOC사업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향후 4년간 추진계획인 녹색뉴딜사업비 규모로 보면 전체 사업에 50조원 중 약30조원이 SOC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가장 많은 22조원을 배정했다. 이제 경제성장이 환경을 보호 또는 개선하고, 환경이 새로운 동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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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변공간을 디자인으로 재창조하였고 물 따라 길 따라 녹색신기술을 적용하여 홍수가뭄 등 재해대비, 홍수예보 선진화 방안으로 녹색기술 실증분야에 물 관리 지능형 시스템 도입하여 물이용 녹색기술적용과 녹색에너지 창출분야에는 바이오매스개발, 강변 인프라 녹색화로 신재생에너지개발과 협력적 물 관리를 위해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계층적 배려전략으로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 물 복지개선, 생태관광, 경지정리 등 지방 활성화, 지역녹색일자리 창출 등 멋진 레토릭을 마스터플랜에 담았다

그러나 사업의 본격적 착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논란에 싸여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환경문제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의 논리와 생태 보전의 논리가 서로 충돌하여 일어난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는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원인이 크다고 본다.

22조원의 막대한 정부재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당장 경기부양에 효과는 있겠지만 향후 10년 후에 어떻게 4대강 생태환경과 치수, 이수에 대한 기대치 이상의 과학적 물 관리 효과가 나올 것인지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 는 없지만 강의 관리로 끝이 아니라 다양한 원천 기술과 파급산업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멋진 레토릭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시행착오들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동안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천성산·사패산 터널 등에서 얻은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지역과의 갈등을“소통󰡓으로 해결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환경, 시민단체, 지역대표등과 공동체 추진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다

9월부터 본격 착수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실시하기위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0%로 하는 국가계약법을 6.29일 개정하고 본격착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위한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했지만 4대강에 연접한 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범국가적 경제 살리기에는 소극적 대안이라는 평가로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라 우왕은 치수사업에 전념했던 13년 동안 자기 집에 한 번도 들르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다. 우리도 이제 시작한 일이니 만큼 서두르지 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감추지 말고 수시로 다양한 여론을 경청하여 상호 보완적 체제를 갖추어 나가면서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지역 간 소통의 길을 이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신 성장 동력이라는 3가지 큰 축을 이어서 전 국토에 녹색문화 르네상스 물길이 열릴 때 녹색건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