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배 첨복특위 위원장 ‘첨복단지 최적지선정을 위한 토론회’
‘입지선정 기준에 대한 가중치 설정을 명확히 공개’ 돼야
대전광시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배)는 4일(화)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배제대학교 서경훈 생명공학과 교수 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적지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경훈 배재대학교 교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은 “▲ 지방경쟁력 제고가 아닌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의 입지선정 ▲ 유치 성공보다 사업성공 가능성 차원에서 입지선정 ▲ 기 구축된 인프라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입지선정 ▲실용주의적 접근에 의한 입지선정 (최소 투자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창출 가능지역) ▲ 타 지역 인프라와 연계 및 협력 수월성이 높은 지역이 입지선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입지선정 기준에 대한 가중치 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 4개 부처가 참여하는 평가용역기관에서는 10개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중치 설정기준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은데다 최종 평가점수가 집계되는 과정에서 각 항목별 가중치가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기준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실제 예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첨복단지는 국토균형발전을 유치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광주·전남권과 강원권 등지에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을 겨냥한 ‘재정, 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할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수긍하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의원은 “첨복단지 조성사업 및 입지결정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궤를 같이 해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만큼은 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투명한 입지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중환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은 “대전은 LG, 삼성, 생명연구원, 화학연구원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연구개발의 원동력인 대덕특구가 첨복특위 후보지로 최적지이다” 고 강조했다.
송락경 카이스트 교수는 “ 대덕특구의 평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다” 고 말하고 “로봇 랜드, 자기부상열차 유치 실패에 따른 사례를 거울삼아 반드시 첨복단지를 대전에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고 주장했다.
김선근 대전대학교 교수는 “정부사업이 집중형이 되느냐, 분산형이 되느냐에 따라 대전지역에 있는 60개의 부설연구소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며 “국가적으로 볼때 집중형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병배 위원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은 “정부는 입지선정과 관련해 정치적 공방과 압박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입각해 첨단의료산업 육성에 맞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입지결정 후에도 모든 지자체가 수긍할 만한 명확한 입지결정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