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비회기 중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제227회 임시회 제2회 추경 심사 준비 및 도민 알권리 충족 위해
충남도의회가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서면질문을 통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분주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한-EU FTA체결 관련 사항 및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기준 등의 현안사항이다.
이은태(홍성2, 한나라당)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농·축산분야 한-EU FTA 체결현황과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은태 위원장은 한-EU FTA체결 관세 철폐과 관련, 충남 축산업자의 피해를 예상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양돈·낙농분야를 중심의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기준 변경건에 대한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기준이 현실과 다를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해 시햄지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박종근 도의원(부여1, 자유선진당)은 4대강 살리기 관련, 금강 하천부지 내 시군별 경작인 수와 시군별 문화회관 및 예술회관 보유현황, 건립비에 대해 질문 했다.
치수방재과 자료에 따르면 도내 16,223,982㎡ 하천부지 면적에 점용허가를 맡은 경작인은 1,500여명이며 점용허가를 맡지 않은 경작인은 3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예술과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와 계룡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모두 문화회관 및 예술회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립비는 최고 170억에서 최소 1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소방위원회 송선규 도의원(서천1, 한나라당)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한국예술총연합회 시·군지부 현황 및 행사지원비에 대해 질의 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최의환 도의원(청양군2, 한나라당)은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16개 시군에 지원된 국도비 현황에 대해 질의 했다.
소관 부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개 시군에 지원된 국비는 총 56,609억원이며 해마다 평균 11% 증가(▲2007년 10,722억 ▲2008년 13,523억 ▲2009년 14,133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비는 최근 5년간 총 18,23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해매다 평균 5% 증가(2005년 3,305억, 2006년 3,154억, 2007년 3,700억, 2008년 3,980억, 2009년 4,091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의원들의 관련 서면질의는 제227회 임시회(9. 1~9. 15) 제2회 추경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회기 중이라도 도의원들의 활발한 서면질의는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많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