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택지개발지구 한 아파트 두 주소 나오나?
관저4지구·도안2지구 13필지 서구·유성구에 걸쳐 있어
2009-08-25 성재은 기자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완공 예정인 관저 4지구와 도안 2지구 13필지가 서구와 유성구에 나란히 걸쳐 있어, 완공 이전 행정구역경계를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면 입주 주민 약 10만명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입주 후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특정 자치구에 편입을 거부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어 입주 전 행정구역경계 확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구획정리·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후부터 발생한다.
이 전에는 자연 발생 지형지물을 경계로 자치구간 경계를 삼았다. 하지만 구획정리·택지개발사업이 추진, 블록화 되면서 도로를 경계로 행정 구역이 나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은 자신의 고향이 타 자치구에 포함되는 것을 꺼리는 등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도 행정구역 경계 설정시 문제가 되고 있다.
서남부택지개발 지구의 경우처럼 아직 주민 입주 전이라면 비교적 쉽게 해결 될 수 있다.
그러나 입주가 끝난 후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하려면 주민합의 후 서구·유성구 의회 승인을 모두 얻어야 한다. 이후 대전시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이 제가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주민 합의와 자치구 의회 승인에 9개월, 광역자치단체 검토 후 대통령 제가까지 3개월 등 약 1년 가량이 소요된다.
새로운 행정구역 경계 설정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한 몫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자 대전시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용역'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시·구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정구역 경계 설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사전에 파악, 면적을 산출 중이다.
또 시는 주민편의, 자치구 세수·정치 역학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 입주 전까지 해당 지역 행정구역 경계 설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