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올해 12월말까지 ‘규제개혁 상시공모’, 불합리한 제도 개선
2009-08-25 성재은 기자
구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제안 상시공모는 올해 12월 10일까지 계속되며 수요자 중심의 참신한 의견을 널리 수렴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내용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행정내부의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 등으로 중구 구민과 중구에 사업체를 둔 중소업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채택된 제안,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방법은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yunyg90@korea.kr)이나 우편, 팩스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공모안은 중구 홈페이지의 행정규제개혁란을 참조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서는 부서별 실무심사와 규제개혁 T/F팀에서 최종 선정해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