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노력끝에 대전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대전 구도심을 관통하는 대전천이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30일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심의를 열고, 대전천 7.86㎞ 구간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로 의결했다.

대전시 중구 옥계동 절암천 합류점에서 대덕구 오정동에 이르는 26.29㎞에 달하는 지방하천인 대전천 구간 중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7.86㎞ 구간은 앞으로 국가 재정으로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 측은 ▲도심 하천의 합리적인 수계 관리 ▲효율적인 시설 운영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하천법 상 국가하천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했었다.

정부 측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각 지역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 수요조사 등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대전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 당초 회의적인 분위기가 상당했다.

그러나 2017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2018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을 역임한 이 위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2018년 11월 7일) 대전천의 국가하천 승격 당위성 등에 대해 주장하는 등 노력한 끝에 대전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기여하게 됐다.

대전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재난예방이나 효율적인 하천 관리 등이 지방비 없이 국가 재정이 투입돼 관리될 전망이다.

대전천은 7월이나 8월 중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후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이에 대해 이장우 의원은 “당초 여의치 않았지만 갑천과 유등천에 이어 대전천도 국가하천이 돼 다행”이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방하천을 관리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으로 하천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