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위한 종합대책 나왔다
2015년까지 4725억원 투입 임대주택 600호 확보
2009-09-07 성재은 기자
대전시는 7일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주거복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6000호 확보, 노후불량주택 무지개 집수리사업 4500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영세 저소득층의 임대료 지원 및 노후 투택개량사업을 위해 130억원의 주택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1단계는 2012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시는 1단계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중 임대주택 건설 928호, 다가구주택매입·전세임대 5072호 등 모두 6000호를 확보할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존 노후불량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도배, 전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무지개 집수리사업'은 4500호를 대상으로 사업비 71억원을 투입, 호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주택금융지원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시는 총 10억원을 투입해 최저계층, 차상위계층, 도시정비사업 영세 철거주민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기준 월임대료 차액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차등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15년까지 소규모 순환정비사업시 사업지구내 저소득층 등의 철거민에게 주택신축 및 건축 비용을 호당 1억원 내에서 매년 약 20억원의 주택신축 및 수선비용을 장기저리 이자 2~3%, 15~20년 상환 조건으로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의 종합대책에 투입되는 재원은 모두 4725억원으로 국비 2020억원, 시비 684억원, 기타 주택기금 및 입주자 부담 등 2021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시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민 주거공간 확보가 용이해지고 신속한 주거 복지혜택과 원주민 재정착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 4564명은 2012년까지 3028명이 조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