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진당 세종시 주도권 싸움 가열

선진당이 9일이 방문 일정 잡자 민주당이 선수쳐 방문

2009-09-09 김거수 기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지도가 9일 오전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하고 충청권 최대 이슈에 대한 선점 잡기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이회창 총재도 이날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하고 "세종시는 충청인 자존심의 고향처럼 되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현 이명박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 이 곳을 방문한 것은 세종시 문제의 원안 추진 문제를 둘러싸고 국론이 극렬하게 분열되면서 충청지역민들이 너무도 큰 좌절과 실망감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장에 와서 건설현장을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로이 확인하고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동시에 오찬 후에는 현지 주민대책위원회 임원들을 만나 현지 주민들의 생생한 말씀도 듣고, 우리의 결의를 전달하고자 한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보다 넓게, 그리고 멀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세종시 문제 같은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행복도시 내지 세종시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2002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대선 후에 만든 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점을 명확히 국민께서 인식해야 한다.

심지어 지금 세종시 관계를 ‘노무현 정권이 박아 놓은 말뚝이다, 그 잘못된 말뚝을 현 정권이 뽑으려고 하는데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려 충청권이나 자유선진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더 말할 것 없이 세종시법은 당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기관 이전고시 문제는 이미 행복도시 당시에 이전할 기관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정부 조직개편으로 14부 4처 2청이 9부 2처 2청으로 바뀌긴 했지만 행정적인 변경고시의 편의적 절차만 남은 것뿐이다.

이전고시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하게 지금 존속한다. 그런 만큼 정부는 반드시 기관이전 고시가 된 기관에 대해서 이전하는 등 이 점에서 원안을 수정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족기능 부분은 이미 행복도시법을 만들 때부터 충분히 생각하고 도시계획에 참작했던 부분이다. 물론 자족기능 부분을 더욱 충실히 한다면 다다익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정권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행정중심기능을 빼던가, 또는 축소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신뢰, 정권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정권은 앞으로 도저히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나는 정권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더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약속한 대로 하는 것만이 국론을 봉합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9일 오전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하고 당론으로 이전대상기관을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2월 이전대상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정부가 이전고시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고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행복도시축소 움직임을 경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진당과 공조해 특별법 개정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