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방의회 의정비 동결 확산

충남 공주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 했다. 이후 경남도 의회가 같은 달 21일 광역의회 중 최초로 동결에 합의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9일 강태봉 의장이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고, 대전시의회도 조만간 의정비 동결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지역 자치의회 중에서는 유성구, 대덕구, 중구의회가 최근 동결을 선언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의정비 동결 확산에 동참한 지방의회는 전국적으로 약 70곳에 이른다.
광역시 중 서울·부산·경기·경북·경남이 동결에 합의했고, 기초의회 중 약 25%에 달하는 55곳이 의정비 동결선언 또는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타 지방의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비판여론이 일고 있어, 의정비를 동결하는 지방의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0일 현재까지 의정비 인상 또는 삭감을 결정한 지방의회는 단 1곳도 없다.

지방의회가 속속 의정비 동결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과 시민단체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지방 의회의 방침을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면서도 이미 의정비가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주민 기대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선 의정비를 인상해도 좋으니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는 따끔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의정비를 결정치 못한 지방의회의 눈치 보기도 극심해 지고 있다. 10일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타 지방의회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동결이나 하향을 주장하는 여론을 감안, 의정비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부분 의정비 동결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며 “지방의원의 의정비도 심의과정 대신 선출직 공무원처럼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