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의원, 수자원 8조원 선(先)투자사업 실체 없음
수공에 떠넘긴 8조원사업, 정부“뭘 할지 정해진 바 없다(?)”
2009-09-25 김거수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재선의원(자유선진당·대전서구을)은 22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구체적인 투자사업 계획이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의원은 “국토해양부 핵심 관계자가 ‘9월에 발표된 수자원공사 부담액인 8조원의 예산은 최초 2조 7,700억원이었는데 SOC삭감 우려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선 투자로 부담시킨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이 관계자가 ‘4대강 사업에 선 투자하게 된 수공의 8조원은 처음부터 아무런 사업 계획 없이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책정된 것이어서 어디에 예산이 얼마가 투자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고, 추후 8조원의 예산을 놓고 수자원공사의 선택에 의해 시행할 사업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8조원을 떠 안야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와 계획은 아무것도 없이 국토해양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도 “정부가 발표한 8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사업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의원은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이 처음 발표된 7월경 22조원의 책정된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내년도 SOC사업 예산이 지역별로 20~30% 감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고육지책으로 최근 4대강 전체 예산의 30%인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기로 하고 곧바로 여론 무마를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내년도 SOC사업의 예산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서둘러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사실상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8조원은 결국 정부의 금융지원에 따른 국민들의 혈세에서 지원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단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여론의 직격탄을 피해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수자원공사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의 실체를 면면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돌려 막기 식’으로 예산만 떠넘겨 발표하고 있어 사업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부의 ‘막무가내 식’의 사업 추진에 수자원공사가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투자비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와 수자원공사 하천 우선개발권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8조원이 투자되는 구체적 사업 내역은 10월 초에나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