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철도범죄 수원역 전철 성범죄 최다 대전역,5위

최근 5년간 ‘철도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역사별로는 수원역이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열차 중에는 전동차에서 범죄별로는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제출한 ‘최근 5년간(’14~‘18년) 철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전철과 국철 등에서 발생하는 철도범죄는 2014년 1천1백88건이던 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2019년에는 1.6배인 2천93건을 기록 최초로 2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철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코레일, (주)SR 등 관할 대상 통계)

특히 3대 범죄 중 성범죄는 349건에서 912건으로 2.6배 급증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상해/폭행과 기타 범죄도 1.4배씩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모든 범죄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절도는 큰 변동 없이 300건 안팎에 머물러 대조를 이뤘다.(표.1 참조)

최근 5년간 범죄별 건수로는 ▲성범죄 ▲절도 ▲상해/폭행 3대 범죄가 전체의 87%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그중 성범죄 비중이 전체의 35.6%로 제일 컸다. 성범죄는 2014년 27%에서 2019년 45%로 증가, 발생건수와 증가율 모든 면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2. 참조) 성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강제추행 등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74.3%(2018년)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폰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1. 연도별 전체범죄 대비 3대범죄 발생 현황>(단위 : 건, %)

범죄 발생 장소로는 수원역이 ▲성범죄와 ▲상해/폭행 건수 1위 그리고 ▲전체 범죄 건수에서도 1위를 기록, 요주의 역사로 떠올랐다. (표.2 참조) 주목할 부분은 서울, 용산, 영등포 등 서울 주요 3대 역사를 제치고 수원이 범죄 건수가 가장 많다는 것.

열차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이용자 수가 많은 전동차가 역시 가장 많았고 무궁화호 KTX 새마을호 등이 뒤를 이었다.(표3. 참조) 특히 성범죄의 75.4%가 전동차에서 발생해 이용자 수 및 혼잡도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철도특별사법수사대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 경찰을 통해 이송된 피해신고 건수가 서울만 800여건”이라며 “수사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장 중심의 근무를 통해 사전예방과 철도치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희 의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나 전동차 안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단순히 경찰인력 충원을 넘어 여성 승객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안내·경고 표지와 CCTV 설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범죄예방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