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행정 공백(단속업무↓ 치적사업↑)
'수성'하려는 단체장과 '입성'하려는 후보자들 간 치열한 물밑 경쟁으로
2009-09-26 성재은 기자
이 같은 우려는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현재, 자치단체의 단속업무 허술 및 단체장들의 치적사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근 자치단체 현안사업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가 민원발생 우려로 보류되고 있어 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 올 상반기 단속한 불법현수막 중 0.6%만 과태료를 부과, 사실상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정지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선심성·치적사업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업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졸속 추진의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수성'하려는 단체장과 '입성'하려는 후보자들 간 치열한 물밑 경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유력후보에게 '줄서기' 조짐이 일고 있으며, 선거가 가까워질 수록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한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을 엄벌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둔 의례적인 엄포로 해석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자치단체의 선거용 선심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 역시 단체장 후보가 난립하며 선거 줄서기가 난무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관위 등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