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지방재정위기 정책토론회

민주당 대전광역시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방재정위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과 지방재정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 회-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주제발표- 최효철 대전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 론- 최문갑 대전일보 논설위원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승근 대전시의회 의원 한진걸 대전서구의회 의원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지방재정위기특별위원회 보고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전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전시 5개 기초자치단체 재정위기 원인 분석(보고서 원문 참조/ 토론회에서 배포 예정)

▶대전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 부동산교부금 큰 폭 감소
-2008년 대비 2009년(9월말 현재) 부동산교부금 감소율
동구 -58.40%
중구 -58.49%
서구 -57.54%
유성구 -59.49%
대덕구 -58.58%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큰 폭 감소
-2009년 지방교부세(9월말 현재)가 대덕구의 경우 2008년 대비 57.79% 감소됨. 동구 증감 없음, 중구 -16.66%, 서구 2.13%, 유성구 -12.5%.

-2010 지방소비세 도입되면 지방교부세율이 국세의 19.24%에서 18.7%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이러한 지방교부세 비율 감소는 다른 기초단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2009년 조정교부금 역시 대전지역 5개 기초단체별로 적게는 11.27%에서 많게는 17.0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사회복지분야 실질부담액 증가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구비부담률은 동구 중구 유성구는 소폭 감소, 서구 대덕구는 증가함. 하지만 유성구의 경우 구비부담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담금액은 2009년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23.13% 증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과도한 구비부담률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률이 타 광역시 기초단체에 비해 위험수위에 있음.

-부산 사하구 4.9%, 대구 동구 14.6%, 광주 동구 16.1% 등 전국 평균 11.5~21.2%이나 대전 동구의 경우는 26.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음.

▶빚(지방채)내서 운영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
-경상경비 및 인건비 분야는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나 행안부가 2009년도 한시적으로 허용함.

-2009년도(9월 기준) 지방채 발행 현황
대전 동구 81억 원, 중구 발행예정, 서구 73억5천만 원, 유성구 42억4천9백만 원, 대덕구 40억 원.

-기초자치단체의 재원규모를 감안할 때 상환문제 발생.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우려됨.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실효성 의문.

-종합부동산세 인하, 폐지로 지자체 파산 위험.

-2010년 대전 5개 기초단체 예산편성은 자주재원비율 감소,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