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양승근 의원 ‘지방 재정위기 정책토론회’

지방교부세 비율, 대폭확대 지원필요

2009-10-06 성재은 기자

대전시의회 양승근 의원 (동구 3선거구, 민주당)은 10. 6(화) 14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양 의원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줄여들어 지방재정이 취약해졌다”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국가가 용도 지정 없이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자치단체들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방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 의원은 “내년 대전시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1,809억원이 줄여들 것으로 보이며, 대전시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작년 말 단행된 정부의 부자감세와 4월의 대규모 추경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감세 및 부자 증세정책 ▲ 지방교부세 비율 대폭확대 ▲ 국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완화를 통해 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