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의원,‘100만 해고 대란설’ 국민 겁주는 통계청

2009-10-08 김거수 기자

정부 부처마다 유사중복 통계를 활용, 정책수립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대한 국가현안에 잘못된 통계가 인용돼 정책 호도는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공황사태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영호의원(자, 대전동구)은 8일 열린 통계청 국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통계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계정비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임의원은 지난 6,7월 노동부의 100만 해고대란설을 예로 들면서 “결국 정부가 해고대란 전망이 과장됐다고 시인했지만 이 문제는 노동부의 실수라고만 할 수 없다.

노동부가 당초 전망치의 근거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가지고 법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민,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극도의 공포속에 불안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런 유사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조사통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편성이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