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의원, 조폐공사 갈수록 재정 악화
학자금 무이자 융자 가계보조비 다시 지원 지난해 217명 1인당 570만원씩 총 12억 4,000만원 지원
2009-10-09 김거수 기자
국회 임영호의원은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갈되는 상태에서도 지출행태는 여전히 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영호의원(자, 대전동구)은 9일 열린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년 평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9억7,300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22억6,000만원으로 해마다 12억 8,700만원씩 적립기금에서 빠져 나가는 상태”라고 전제한 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8년말 현재 11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지만 언제 기금이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 생활원조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항목 중 월동보조금과 주거보조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조사비와 가계보조비는 증가 추세”라며 “가계보조비의 경우 지난해 12억 3,700만원이 지급돼 2007년 대비 6억원이나 증가한 규모로 특히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받고 거기에 더해 융자금의 80%를 다시 가계보조비 형태로 지원받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