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뢰' 포트홀 사고 증가세...대책은 "글쎄"

최근 3년간 국토에서 총 65만 7993개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은 교통사고 및 차량파손 등을 유발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이 전국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트홀로 야기된 인적사고는 총 654건이고, 이 가운데 두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5153건의 물적사고가 있었으며, 이들 사고로 지출된 피해보상금액만 전국 기준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 서울시, 전라북도, 부산시 순으로 집계됐으며, 상대적으로 울산시, 제주도, 세종시, 전라남도가 포트홀 발생건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권 의원은 “노후, 시공불량, 염화칼슘균열 등 포트홀 원인이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는 파인 홀만 땜질처방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전불감증이 주무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 포트홀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홀 발생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포트홀에 소요되는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간 3567억 원에 달했다. 3년간 포트홀 도로보수비용만 1조 700억 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관리주체에 따라 포트홀 복구(보수 및 재포장)가 명확한 기준 없이 천차만별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반국도 및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담당 소관이나 지방도 및 시‧군‧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 포트홀 관리는 각 지자체의 개별적인 판단에만 의존한 채 중구난방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트홀 관련 통계 역시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로 다분화 돼 있어,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고 발생하는 포트홀의 현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치를 통해 중앙정부가 핸들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싱크홀처럼 포트홀 역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입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포트홀은 집중호우나 태풍이 동반되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