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아파트 있는 사람이 더 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최근 5년간 아파트 소유 현황 자료(통계청)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아파트 ▲1채 보유자 수가 늘어나는 비율은 13.6%에 불과한 반면, ▲2채 소유자 증가율은 40.1% ▲3채 소유자 증가율은 109.8% ▲4채 소유자 증가율은 132.0% ▲5채 이상 보유자 증가율은 59.6%로 각각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주 목적 외 용도로 복수 아파트를 보유하는 사람들의 증가율이 훨씬 높고,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채 소유자는 증가율은 13.6% ▲2채 소유자는 40.1% ▲3채 소유자는 109.8% ▲4채 소유자는 132.0% ▲5채 이상 소유자는 59.6%이었다. 4채 소유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1채 소유자 증가율의 9.7배나 됐다.

2002년 416조였던 가계 대출은 9년만인 2011년 두 배인 861조로 급상승했고, 이후 5년 만인 2016년에 2002년의 3배인 1,270조로 평균 8.1%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진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467조였던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669조로 43.2% 증가하였고, 이는 4년 동안 평균 8.7% 증가율로 계속 늘어난 셈이다. 2017년 이후 금리의 소폭 인상(한은 기준금리 1.25%→1.50%)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여 2018년도 756조로 전년대비 5% 증가에 멈췄다.

이규희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증가 속도를 들여다보면 2007년 327조에서 9년만인 2016년에 2배인 669조원에 이르렀다. 특히 2015년~2016년에는 전년대비 증가률이 11.8%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빚내서 집사는 광풍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