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폐교대학 38개 예측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10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이 재직 중인 대학의 폐교로 사학연금을 즉시 수령하는 금액이 월 5.1억 원(511,328,780원)에 달하며, 최연소 수령자는 34세로 이 교직원이 다른 사립학교로 재취업 하지 않는 한 평생 월 63만원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인상되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진학률 감소로 2021년 까지 38개 대학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단순 계산으로도 2021년이 되면, 폐교로 인한 연금 즉시 지급액은 현행 월 5.1억 원에서 32.3억 원으로 증가해 사학연금공단이 예측한 연금 고갈시점 2051년을 급속히 앞당길 것으로 전망 했다.

임 의원은 사학연금 조기 수령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이 법안 만 단독으로 처리 할 경우, 폐교 교직원의 실업 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개정안 처리 이전에 사립학교의 실업급여 체계를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어 고용보험 개정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