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위공무원 증가율 전국 최고
최근 2년 사이 비위공무원 증가율 100명당 2명 꼴
2009-10-19 성재은 기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의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100명당 비위공무원수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공무원 100명당 2.14명으로 비위공무원 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의 경우 100명당 비위공무원 수가 0.3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비위공무원의 유형은 품위손상이 327건(94.2%)로 가장 많았고 직무유기·태만 16건(4.6%), 공문서 위조 3건(0.8%) 순이다.
그러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중징계가 단 3건(파면 1, 해임 2)에 불과했다. 이 외에 정직 23건, 감봉 136건, 견책 185건 등 경징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 의원은 비위공무원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