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기상산업기술원 대전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기상청 국감] 기상산업기술원 이전 계획안, 국토부 보류에 질타 미세먼지 대책 인공 강우 실험 실효성 및 효과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한국당)이 7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감에서 기상산업기술원 대전 이전 계획안이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상정 보류된 것과 관련 "대전 시민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상산업기술원 대전 이전 관련 예산 29억 원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돼야 할 대전 이전계획안이 국토부에 보류돼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당 사업을 추진 안 하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다보니 대전 시민 불만이 많다”며 “작년에 환노위에서 여당 간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여야 협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전 이전 추진을 기상청장이 청와대와 국토부랑 상의해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토부랑 상의해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인 인공강우 실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3일 뒤 서해바다에서 대규모 인공강우 실험이 실시됐다”며 “인공강우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양은 고작 1mm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구름 형성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정부 예산 8억8천9백만 원에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18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 현재까지 총 5회의 실험을 실시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외국에서도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성이 있다는 공식적인 성공사례가 없다”며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