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전국 최초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가 5년 여의 끈질긴 조사 끝에 1910년 토지 이후 지금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총184필지 33만8183㎡를 발굴,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 했다.

구는 2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총 184필지 중 국유지 96필지(28만3494㎡), 구유지 88필지(5만4689㎡)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극소수의 필지가 누락된 미등록 토지가 발생했었으나 지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구는 이번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를 통해 구 재정확충은 물론 주인 없는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