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부 소관 자문위원회 활동 저조 심각

13개 자문위 올해 회의 한번 안해...4대강 관련 위원회도 휴업 동참

2009-10-22 김거수 기자

환경부 소관의 19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무려 13개 자문위원회가 올해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2일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환경부 소관 19개 자문위원회 중 8월말까지 단 한 차례라도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6개에 불과했다”면서 “환경부 소관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자문위원회 가운데 국가습지위원회와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문위원회”라면서 “두 위원회가 회의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환경부 소관 19개 자문위원회 중 4개 자문위원회는 회의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법률에 의해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환경부가 아직까지 구성조차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19개 자문위원회 중 ‘가축분뇨관리정책심의위원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친환경성상품구매촉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조만간 폐지 방침이며,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실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