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토해양부 등 대상 국정감사 마무리

4대강 살리기사업 · 세종시 원안수정 등 공방

2009-10-24 국회=김거수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0월 23일(금)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지난 3주간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비롯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을 총체적으로 종합점검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원안수정 논란’ 및 ‘대규모국책사업 과잉투자문제’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야당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낭비 우려가 높다는 점, 보설치와 하도준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문제,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4대강 사업 추진의 적정성 문제, 홍수피해 발생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과 녹색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예방과 수질 개선, 복합문화공간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사업 완료 이후 직접적·부가적 이익은 투입된 비용보다 훨씬 많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 원안수정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세종시는 행정기능과 자족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도시로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하며 당초 계획한 대로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충청권을 비롯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자족기능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맞섰다.

그 외에 공항·항만 등 대규모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과잉투자 문제, 민자사업에서 막대한 운영수입보장제(MRG)로 인한 정부재정투입 및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 문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문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급증과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해양위원회는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총 2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최우수기관으로 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병석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한 피감기관 평가는 국정감사의 정책환류기능을 강화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도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