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윤석열 환상적인 조합"

"조 장관 검찰 개혁, 큰 발걸음 떼는 일" 호평

2019-10-14     김거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환상적인 조합이였다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관련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