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7개 유사 위원회 통·폐합

대전시가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57개 유사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한다.

시는 9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 개최 실적이 없거나 비슷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 57개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체 100개의 위원회 가운데 같은 법령에 따른 유사한 기능이나 목적을 가진 42개 위원회를 선정, 이를 17개로 조정하기로 하고 16일까지 부서별 의견을 받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순수 자문 기능만을 해온 환경보전자문위, 보육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폐지하는 대신 정책자문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협의 성격의 보안심사위, 근무성적평정위, 맞춤형복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회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 기부심사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 등 6개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설치는 미리 T/F 등을 운영해 보고 실적을 토대로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으며, 한시적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반드시 명시, 목적 달성 시 자동 폐지하도록 했다.

위원회 인적 구성은 여성 요구 정책 반영을 위해 여성이 40% 이상 참여하도록 했고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참여비율도 20% 이상이다.

위원회에는 2개까지 중복 참여를 허용하되, 여성·전문 인력은 3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