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총 54조 3017억 원 달해"

2017년 36조 465억 원에 불과하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2020년에는 54조 3017억 원이 편성돼 3년새 총 18조 255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규모가 총 180조 4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도 9%였던 전체 정부예산 대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비중이 2020년도 10.6%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현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언론 등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용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당장의 현금 지원을 받는 국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부담 역시 국민들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 경제성장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남아있는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을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따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