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어린이집 동등한 지원" 촉구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재열 이하 연합회)는 11일 충남도청 앞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재열 회장은 “양승조 지사가 도내 재원 아동 6만1368명의 53%에 해당하는 3만2484명을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 보다 사립유치원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39만6000원인 반면 내년도 사립유치원은 표준교육비 기준을 44만8000원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여기에 방과후 교육비 7만원을 합하면 실질적인 표준교육비 수입을 51만8000원으로 인정해 준 것과 같은 셈이다.

이렇게 하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은 12만2000원의 차별이 발생한다.

공통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교육하고 있는 두 기관에 대한 적정비용의 기준 금액을 다르게 인정하고 심지어 교육하는 시간은 사립유치원보다 긴데도 차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계속해서 민간어린이집 만 3~4세아 누리보육료 현실화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에 도가 사립유치원 만 5세 교육비를 인상해 매월 11만원씩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 1월부터 원장들이 누리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했음에도 예산이 없다고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육비지원은 교육감이 책임져야 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전담해야 할 일”이라며 “도지사의 보육정책은 마치 친자식은 홀대하고 조카 자식을 더 우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내년도에 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에게 11만원씩 지원을 우선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의 만 3~4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외면한다면, 내년도에 충남의 민간어린이집은 매우 심각한 운영난에 처하게 된다"며 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만 5세아 도비 예산 추가지원액 7만9000원을 민간어린이집 만 3~4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5만원씩 인상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