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획관리실,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장 정확히 밝혀!

충남도의회 행자위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9-11-19     성재은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가 19일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질타를 서슴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행자위가 실시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청권의 최대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방행정구역개편, 실국장 책임제·출연기관 경영 평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외자유치 1위'라는 성과와 '공무원 100명당 2.13명 비리공무원 최다'라는 엇갈린 명암에 유감을 표하고 비리공무원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도 기획관리실 세종시 관련 입장 미온... 정확한 입장 표명 촉구

유익환 부위원장(태안1, 자유선진)은 도정의 중추부서인 기획실에서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한 입장 표명에 미온적인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과 ‘충청광역 경제발전권개발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도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행정구역개편 문제를 남의 집안싸움 보듯 방관하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천안 서남부 지역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줄 것과 실국장 경영책임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은 ‘세종시’ 라는 용어 선택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행복아파트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연기 군민들의 단식투쟁 현장 등에 도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2010년 정부예산 확보율이 102%에 달하는 것과 정보화마을 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전인석 의원(공주1, 무소속)은 총 자산, 수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의 부채를 지적, 회계운영상의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제시에 따라 불가피해진 6개 지역역량제고사업에 대한 도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감사관실 비리공무원 솜방망이 처벌...도 차원의 특단 조치 시급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도 차원에서 양정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인석 의원(공주1, 무소속)은 공무원 비리사건이 줄지 않는 원인에 대해 미흡한 예방·적발·징계처분을 이유라고 분석하고 제도개선 및 전문인력 확보, 시군감사반원 차출에 의한 교차감사 기법과 징계기준 상향 등을 제안했다.

또 연대 책임제를 강화해 자체적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은 감사인력을 확충해 정밀한 감사시스템을 만들 것과 예방적 차원의 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