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시의원, 갑작스런 하수슬러지 재검토 정치적 오류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의원회(의원장 박희진)는 19일 오전 환경녹지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상태 의원(유성구2선거구, 무소속) 지난 18일 오후 갑작스레 발표한 ‘원촌·전민동 지역 하수처리장 이전 검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정책적 검토와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한 정치적 오류임을 지적했다.

또 장기적 관점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토대로 한 정책 추진과 하수슬러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기술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인식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대전시 노거수 중 보호수로 미지정된 보존 가치가 큰 나무들을 보존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거수 보호 예산액이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계상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집행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 또 대전시 보호수에 대한 관리 실태를 추궁하고 부실한 가로수 행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거수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으로 노거수 보호 선정·관리의원회 구성 운영과 보호수 관리조례제정, 노거수 주변시설 공원화 등을 제시했다.

김재경 의원(서구1선거구, 한나라당)은 환경녹지국의 사회단체 POOL 보조금 사용 내역 개선 요구와 3배이상 증가 계상된 2009년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태희 환경녹지국장은 사회단체 POOL 보조금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 일몰제와 사후 평가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연계 3대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용역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답변했다.

김태훈 의원(중구3선거구, 무소속)은 대전천 유지 용수처리, 유등천 생태하천 개발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급하고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하류지역에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가 1억원 이상 투입되는 등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심도 있고 치밀한 기술적 검토와 전문가의 로드맵 설정을 통한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