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원회 내년예산 32조 2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확보
노인.장애인.아동관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
2009-12-08 국회=김거수 기자
특히 이번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운용안은 변웅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노력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복지예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영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으로 283억 원이 확보되었다. 또한, 장애인 지원관련 예산으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를 3만5천명으로 확대하여 전년대비 335억 증액된 1,687억여 원이 확보되었으며 중증장애연금은 3,185억원이 확보되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지원 예산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이 5개소 증가되어 562억 원이 배정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명목으로 4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금 1조 7,183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금 1,363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4,125억 원이 확보되었다.
국민 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였다고 호평을 받고 있는 이번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성실한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는 변웅전 위원장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에서 비롯된 명 진행으로, 위원들의 협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이다.
모범위원회의 모범적인 예산결정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여야를 아우르며 중심을 잃지 않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변웅전 위원장의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금년도 예산은 특정 정당,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국민의 돈이 진정 쓰일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말하며 "조두순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 방지를 위해 아동보육료 등의 지원과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연금 지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전액 반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이어서 변웅전 위원장은 "진정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줄여서는 안된다." 말하며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 그리고 노인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