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이래도 되나 ?
견제가 도를 넘어 서고 있어 행정의 발목을 잡고
2009-12-21 독자제보=충청뉴스
지난 18일 제165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에 구청장 불참을 이유로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없이 폐회했다.
다음연도 예산안 의결시 구청장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나, 여타 지자체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불참하는 예는 종종 있어 왔다. 금번 정례회의 경우 관례에 따라 구청장이 개회식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고, 정례회 기간중 의회에 참석해 왔었다.
이날은 2010년 계족산 해맞이 행사준비와 관련해 계족산 정상에서 현장 점검하는 관계로 사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폐회한 것이다.
이달 31일 까지 2010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예산 집행은 전년도에 준하는 준예산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청장 참석을 요구하며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폐회를 선언한 것은 의회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당리당략과 감정에 치우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9월 28일 제163회 임시회중 제2차 추경 심사과정에서 재정운용과 관련해 구청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10여 시간 이상의 정회를 거듭하는 몽니를 부린 바 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기금운영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구청장이 의회에 출석해 해명을 요구했었다.
이날 구청장은 먼저 외부 일정이 잡혀있었고 의회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듭 고집스런 출석을 요구해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위원회는 정회를 거듭하다 밤10시에 자활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통과 시킨 바 있다.
10시간 이상을 예산심사를 미루며 구청장 출석해명을 요구하다 스스로 회의를 속개해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킨 것은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전형적인 행태이다.
대덕구의회의 집행부 길들이기는 도를 넘어서 이젠 몽니가 돼 버렸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은 (사)한국공공행정학회의 객관적인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의회의 사사건건 집행부 발목잡기 행태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