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전시 광역의원 3명 증원 관철

대전 서구갑 1명, 유성구 2명 각각 증원

2009-12-28 국회=김거수 기자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시도 의원 하한선을 현행 16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여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경우 현행 지역구 시의원 정수 16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서구갑에 1명, 유성구에 2명이 추가 증원된 것이다.

서구갑의 경우 제3선거구가 신설되는데, 제1선거구는 괴정동, 내동, 가장동, 변동 2선거구는 도마1동, 도마2동, 복수동, 정림동, 신설되는 3선거구는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으로 조정되었다.

유성구의 경우 제2, 제3선거구가 신설되는데 제1선거구는 온천1동, 온천2동, 진잠동, 제2선거구는 노은1동, 노은2동, 제3선거구는 신성동, 전민동, 제4선거구는 죽동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상민의원은 “현재 의원정수 19인인 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회는 운영위원회 외에 각각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6인씩의 소속의원을 배정·운영하고 있으나, 소관 실·국과 업무에 비하여 위원수가 너무 부족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또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중요의정활동 수행 시 복수의 반편성이 여의치 않는 등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지금의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의원’과 일반 시·도의원으로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정수가 19명에 불과한 일부 광역시의회(대전 광주 울산)의 경우 의원정수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의원정수가 부족하여 현 상태의 상임위원회 운영조차 불가능한 실정인 바, 공직선거법에서 특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들 광역시의회의 지역선거구 의원의 하한정수를 16인에서 3인씩 추가하여 19인으로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서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은 잠정합의된 것으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0년 지방의회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광역시도 선거구 조정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9)
동구 제1선거구	중앙동, 신인동, 효동, 홍도동, 삼성동, 산내동
동구 제2선거구	대동, 자양동,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청동
동구 제3선거구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
중구 제1선거구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중구 제3선거구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서구 제1선거구	괴정동, 내동, 가장동, 변동
서구 제2선거구	도마1동, 도마2동, 복수동, 정림동
서구 제3선거구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 제4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서구 제5선거구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서구 제6선거구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 제1선거구	온천1동, 온천2동, 진잠동
유성구 제2선거구	노은1동, 노은2동
유성구 제3선거구	신성동, 전민동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동
대덕구 제1선거구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
대덕구 제2선거구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대덕구 제3선거구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파란색 부분은 동 조정, 빨간색 부분은 신설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