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소회

2010년도 정부예산안이 진통을 거듭하며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은 “293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을 양당 교섭단체 간사 2명만이 참여하여 2-3일간 심의하는 등 국회 의정사상 최악의 예산심의 선례를 남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 의원은 ”만일 양당이 야합해 예산을 나눌 경우 그 동안 우리가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지역 예산을 축소할 우려가 높았다”며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양당간사 협의가 인터넷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권 의원은 28일 밤11시에 한나라당 김광림 간사와 민주당 이시종 간사를 직접 만나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이튿날 권 의원은 국회 경위들이 둘러 싼 양당 간사간 회의장에 찾아가 “국가 예산을 야합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항의했다.

 항의 직후 양당 간사와 정부 관계자는 권 의원을 찾아와 충청권 지역 예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구두확인을 해 주었다. 특히 행복도시건설사업관련 정부안 6,948억원에 대해 예결위 등에서 삭감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정부안을 유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권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대강사업 논란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기때문에 정부예산안에서 지역예산을 증액하기 매우 어려웠다면서도 충남도와 대전시 예산담당자와의 유기적 협력이 지역예산을 지키고, 증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밝히면서 대전시와 충남도 예산담당자들의 숨은 노력의 한 비화를 소개했다.

수정안이 마무리되었다는 설이 돌던 30일 저녁, SOC 도로 항목만은 마무리되지 않고, 조정중이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도예산담당자들은 추가로 증액 요구할 자료를 회관사무실 즉석에서 만들었고, 그 자료때문에 결국 도로예산 60억원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었다

권 의원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도청사 신축비 50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80억원, 신풍-우성간 국도 40억원, 홍원항 국가어항정비 41억원,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출연금 45억원, 화암네거리 입체화교통개선사업 20억원,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원, 대전초기우수처리시스템 10억원 등이 추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 첨부: 대전시.충남도 주요 국비사업 현황

□ 충남도 주요 국비사업

○ 도청사 신축비 : 170억원(증 50억원) ○ 신도시진입도로 건설 : 30억원 ○ 당진 가축분뇨 통폐합센터 : 58억원(증 10억원) ○ 대죽지구 폐수처리장 : 25억원(증 20억원) ○ 성연~운산 국지도 : 45억원(증 20억원)
○ 지방하천 정비 9건 : 80억원(증 80억원) (삽교천-홍성 5, 삽교천-예산 10, 무안천 20, 신양천 5, 용수천 20,
용봉천 5, 덕산천 5, 신경천 5, 목리천 5) ○ 서산 A지구 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 : 150억원(증 42억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 931억원 ○ 신풍~우성 국도 : 240억원(증 40억원) ○ 규암우회도로 건설 : 247억원(증 20억원) ○ 석문~가곡 지역간선 5차 : 250억원(증 20억원) ○ 아산~천안 지역간선 2차 : 410억원(증 20억원) ○ 서천연안정비 : 60억원(증 24.5억원) ○ 홍원항 국가어항정비 : 101억원(증 41억원) ○ 비인항 국가어항정비 : 50억원(증 10억원) ○ 광역경제권 인재양성(공주대) : 10억원(증 10억원) ○ 공주대 생활과학관 : 10억원(증 10억원) ○ 독립기념관 교육숙박시설 타당성용역비 : 1억원(증 1억원)

□ 대전시 주요 국비사업

○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 850억원 ○ 대덕특구1단계 죽동지구진입도로 : 20억원(증 10억원) ○ 화암네거리 입체화교통개선사업 : 20억원(증 20억원) ○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450억원 ○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운영 : 85.25억원(증 5억원) ○ 기초과학지원 연구원 노후장비교체 : 40억원(증 10억원) ○ 원자력연구원 연구로 공학기술사업 : 10억원(증 10억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제공동연구 : 10억원(증 10억원)
○ 중앙시장주차타워 : 78억원 ○ 대전CT 센터 건립 : 67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전천 : 28억원(증 10억원)
○ 대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 162억원 ○ 하수관거정비 대전초기 우수처리시스템 : 10억원(증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