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사실상 마무리...특혜 논란 팽배
3.3㎡당 36만∼40만원선 제공, 인근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 절반 수준
2010-01-06 성재은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기업.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초안에는 세종시 입주 예정 기업 및 대학 명단과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세종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세종시에 들어설 대기업과 대학에는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원형지 형태의 토지가 공급된다.
정부는 대기업 및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 원형지를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한다. 이는 대덕특구(145만원)는 물론 인근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 78만원에 비교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종시 신설기업의 경우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도 15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지 및 학교용지 등 자족기능을 위한 용지를 기존 6.7%에서 2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대학 유치가 90% 정도 진행됐으며 현재 세부사항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오는 8일 열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