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새마을회 유성구청과 또 법적싸움 2 라운드

역사관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내주 대전지검 고발 구청도 법적 대응

2010-01-16 김거수 기자

유성구 새마을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창백, 양종석)가 업무관련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조만간 대전지검에 고발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2시 유성구 구암동 새마을 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창백, 양종석)는 임시총회를 열고 새마을박물관 건립추진과정에서 유성구청이 단체 및 개인에게 지대한 명예회손 및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형사고발(2009,08,06 1차)에 이어 이날 3차 임시총회에서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3차 회의에서는 지난 2004년 10월25일 당시 대전광역시 및 유성구청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새마을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및 당사자 등을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모든 권한일체를 추진위 공동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해 파문이 예상된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법적대응에 나선 배경은 설명했다 “ 당시 공무원들의 행정을 믿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행정을 잘 못해서 유성새마을지회가 3억원정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공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기관은 "추진위가 고소, 고발할 경우 관련 공무원들도 명예훼손 혐의로 맞 고소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기관 관계자는 "이미 법적으로 대전지법,고법,대법원에서도 무혐의로 기각 판결이 났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원에서 공무원을 가만 안 놔둬요. 누군가 벌써 공무원이 옷을 벗어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며 이를 사실 확인없이 보도하는 언론사에게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구청이 유성구 새마을 역사관건립을 짓는 예산을 지원해줬는데도 추진위가 허가가 나지않는 그린벨트에 땅을 구입해 건립이 무산되자 자신들이 잘못을 공무원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 이들이 주장하는 행정기관에서 부지를 사라고 권유한적도 없다"며 '땅 주인이나 당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라고 " 반문했다.

한편 유성구청은 법원에 유성구 새마을 역사관 건립 비용 15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