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창당 봇물 '춘추전국시대'열리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등록 정당만 30곳을 넘기며 ‘춘추전국시대’란 말까지 나온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된 정당은 총 39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원내정당을 비롯해 다양한 정당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창당을 추진 중인 결사체까지 가세하면 총선 앞 정당 수가 50곳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선거의 해를 전후해 진행되는 최근 창당행렬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소수정당에 유리해지며, 원내진출을 노리는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빨라졌다는 것. 이번 총선에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3% 이상의 정당 득표율만 올리면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받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창당된 정당의 면면을 보면 이 같은 분석은 설득력을 얻는다. 일례로 매 선거마다 ‘황당(?)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던 허경영씨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만들었다. 배당금 월 150만 원 지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정당은 눈길을 끌며, 허 씨의 원내진입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낳는 상황이다.

또 한 결혼미래업체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결혼미래당의 경우, 초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내세우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정당의 목표는 정당 투표 360만 표 이상 획득인데, 달성하면 비례 의석 6석을 배분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이번 총선에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내걸은 핵나라당,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기본소득당 등이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여기에 특정 원내정당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창당까지 더해지면 올해 총선 투표용지는 사상 최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신당을 창당하려면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 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 5000명 이상의 당원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려면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도 내야 해, 정치권에서는 현재 창당을 추진 중인 정당이 실제 총선에서 깃발을 올리게 될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최소 정당득표율을 3%로 규정한 점이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 원내진입의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어, ‘정당 춘추전국시대’는 기우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