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와 결의대회
한명숙, 참여정부가 했던 것을 뒤로 돌리려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참여정부 시기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관계 및 학계, 시민사회 인사 200여명이 모여 1월29일(금) 10시부터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하여 균형발전 토론회와 행복도시 사수 및 수도권 지방 상생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모든 것이 거꾸로 되돌려 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으로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 속에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분열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과 지방을 갈라 세우고,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는 것마다 갈등을 일으킨다’는 국민의 비판에 겸허해 져야 합니다. 국민을 통합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고 갈등을 부추기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를 이용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도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을 믿고 행복도시를 사수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평가와 세종시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에는 최병선 경원대 교수(전 행복도시추진위원장)의 사회로 초의수 신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 각각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의의와 성과평가”,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대응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김영정 전북대 교수, 이상선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 비대위 상임대표, 조명래 단국대 교수, 오성규 희망과 대안 사무처장, 조만형 한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행복도시를 무산시키고 균형발전을 도외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동영상에서 균형발전이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측을 보며 많은 생각을 들었다.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해 보며 권력의 근본적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기본과도 같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회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 국가 정상 간의 약속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저는 참여정부의 총리로서 세종시와 균형발전을 직접 다뤘다. 행복도시가 되어야만 산하기관도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건설됩니다.
자족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도시계획에 자족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리기웃 저리기웃 충청도를 돌아다니는 게 무슨 꼴이냐.
이미 이것은 정책사안이 아니고 정치사안이 되어 버렸다. 큰 걱정이다.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이 정부는 아마 남은 임기 3년 동안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질질 끌고 아무것도 안할 속셈까지 보인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정치적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 정부를 심판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후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병석 국회의원, 정찬용 전 인사수석, 김원웅 전 국회의원, 양해림 교수 등 연사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행복도시 사수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의 결의를 다졌다.
#1. 주요 참석자. <정관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민주권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원 김원웅 전 국회의원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형주 전 국회의원 김태년 전 국회의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차성수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정보 보좌관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황창화 전 총리실정무수석 송인배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김성환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김영배 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이순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운영위원 이종태 전 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형석 전 광주시의회 의장 장영권 한국평화미래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허태정 전 과학기술부장관 정책보좌관 정현태 행복한사람들 공동대표 이창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 강원도 도의원 홍준일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 백선기 부천풀뿌리자치연대 대표 이창수 안산녹색자치연대 대표 심일선 전 산재의료원 이사장 염태영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
<학계 및 시민사회>
장하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전 여성부 장관 최병선 경원대 교수, 전 행복도시추진위원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양해림 충남대 교수, 충남 민주교수협의회 의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 김영정 전북대 교수, 지역사회학회 회장 조만형 한남대 교수 이상선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대위 상임대표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 교수 오성규 희망과 대안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