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예비후보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신설”
코로나사태와 관련한 맞춤형 정책공약 7가지 발표
2020-03-02 최형순,이성현 기자
미래통합당 이창수 천안병 예비후보가 코로나19에 대한 맞춤형 정책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일 이 예비후보는 코로나 사태 맞춤형 공약 7가지를 발표하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책판단이 중요하다”며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히 관리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위기관리와 대응에 필요한 기술개발비용, 권역별 감염전문병원 구축예산비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종합정보지원시스템 예산비용, 위기상황관리 등의 정부 예산이 2년간 500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크게 감소되거나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대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방역 및 검역시스템 구축 마련과 과감한 예산지원을 밝혔다.
이외에도 코로나사태를 비롯한 신종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확대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5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하는 ‘위생용품지원’ 확대 등도 함께 제시했다.